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2021년 양수조건)

2021년

개인택시 자격 조건은?

 

개인택시 자격기준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2의 직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생각해보는 것이 개인택시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올해 초에는 일명 "타다 금지법" 때문에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택시업계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같은 브랜드 택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택시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그리고 어떻게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란?

 

 개인택시, 과거에는 정말 개인택시 한 대 있으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도 있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인택시가 은퇴한 사람들의 새로운 직업으로는 벌이가 아쉬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다만 최근에 새롭게 택시에 대한 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택시

 

 

 타다 금지법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기존의 번호판 체계가 무시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타다 서비스는 종료되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명 타다 금지 법과 관련된 시행규칙에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의 양도 조건, 양수 조건 그러니까 사고파는데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운전자들, 그러니까 고령화된 운전자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요. 또 젊은층들도 이런 새로운 택시 서비스의 유입될 수 없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개인택시 자격 면허를 양수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개인택시 번호를 살 때,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필수였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 택시가 아닌 법인 택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전경력이 있어야 게임 택시 자격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조건이 해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건이 해제됩니다.

 

 

 택시는 유상운송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상, 돈을 받고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택시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번호판을 계속 발급한다면 운행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택시들로 넘쳐날 수 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인택시를 하시겠다 한다면 영업용 번호판 그리고 개인 자격 면허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팔 때는 양도, 살 때는 양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양도하고 또 새롭게 내가 택시를 받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수 받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번호판이냐, 부산의 번호판이냐, 경기도의 번호판이냐에 따라 이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의향이 있으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 변경 내용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전 경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일정 기간의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자격이 영업용, 비영업용과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모두가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가용으로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개인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만약 이런 자격이 된다면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5일을 받는데요. 이것만 이수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까지의 개인택시 양수 자격. 이렇게 해서 영업용 자동차, 법인 택시의 경력자인데요. 각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법인 택시 회사 근무 경력이 최근 4년 동안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 중에서 법인 택시가 아니면 개인용달이나 개인 화물 등의 경력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4년 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비영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회사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개인 자가용이 아니라 각 지역 내에 법인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최근 7년 동안 6년 무사고 운전에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영업용 비영업용 자가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되고요. 여기에 교통안전 체험교육 5일만 이수하게 되면 개인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용이나 비영업용 자가용,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택시운전 자격증은 당연히 취득한다는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택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택시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에서도 택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자체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비스 별로도 요금제도 다르기 때문에 택시 시장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카오와 계약하고 있는 택시가 법인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도 카카오와 계약만 하게 되면 카카오 택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청년층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하는 사람들이 응시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께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종 면허나 2종의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나이도 접수할 때 20세 이상인 사람, 또 전체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자. 이렇게 응시자격이 나와있는데요. 웬만큼 여러분께서 택시나 운전과 관련하여 취소처분이나 정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과목과 합격점은?

 

 시험 보는 과목을 한번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서울에서 해보시겠다고 한다면요 서울과 관련된 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전국의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질의 시험이 나온다는 것.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안전운행, lpg 자동차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여기에는 간단한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어 문제도 나온다 하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응급 처치법. 그러니까 발작 사고가 나거나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과목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60점 이상을 받게 되시면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자 이렇게 내년부터 달라지는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이런 사회적인 인식 변화 기술의 변화 모바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운전을 하시면요 영업용 비영업용 자가용 관계 없이 5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개인택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공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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