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프로필

조두순 거주지 출소일 나이 재범 가능성은?

Intro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며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급으로 흉악한 인간이 다시 사회로 기어 나온다니 초긴장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영이 가족은 결국 이사를 결심하기로 한 것이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출소 이후 안산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이사를 해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공분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보호 수용법'을 발의하기도 했죠.

 

 

 조두순 신상정보(나이, 출소일, 거주지), 국민 청원, 재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은?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포항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합니다. 2008년부터 12년 동안의 징역살이를 한 후 출소하는 것이지요.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하였지만 워낙 대형 범죄였던 것인 만큼 곱게 보는 이는 있을 수 없죠. 그는 전과 17 범입니다.

 

 

 당시 12년 이란 형 밖에 내려지지 않은 것에 판결이 원망스럽습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됐고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검찰은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그대로 수용됐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 고작 1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을 판결한 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은 올해 68세입니다.

 

출수 후 거주지

 조두순은 출소 후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 하며 안산시는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주위에 흉악범이 산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말이죠. 조두순은 본인의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전과자 거주지 근처에 살면 평생 동안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신상 정보를 경고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조두순 국민청원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게시판 링크입니다. 청원 안하신 분들은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1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2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현재 안산시의 대처는?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은 조두순의 거주지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방범용 폐쇄회로 CCTV를 총 3곳에 71대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경찰 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수시로 순찰하도록 하는 특별방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의 강력팀 5명은 특별대응팀으로 편성되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 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은?

 법무부는 조두순이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올 7월 면담 결과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고 출소 후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며 위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사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두순은 아직 욕구가 강하다고 하며 위험수위 또한 높다고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분명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법이 만들어지고 위헌이 아니라 하는데 한국은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도 위헌적이라 하니 대체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출처: 연합뉴스

 

 만약 조두순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도 CCTV를 더 설치할 것인가요? 이 결정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세금 한 푼 내는 게 아깝습니다. 사형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으면 온 국민이 공분을 사는 일도 없었겠죠. 범죄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인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