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무배제 청구와 윤석열 입장은? (핵심요약)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지시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추미애 윤석열

 

윤총장 직무 배제 논란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 배제를 했다는 합니다. 한마디로 직무정지를 시켰다는 것이죠. 검찰 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다, 배제해달라는 지시를 내린 거고 징계까지도 청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를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성렬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추장관이 수사 진행 건도 발동했고 최근에는 감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돌도 빚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게 여러 건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을 지시했던 것들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서 언론사 사주와의 불법적인 만남, 그리고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중대한 행위다 라고 판단을 하고 좀 중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은 그동안 거론됐던,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결과 이렇게 법무부가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 검사 비리 의혹 혹을 은폐했다는 의혹,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과거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분하는 과정에 윤총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추미애 장관은 또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도 윤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추장관이 윤석렬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했고 또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고 또 여러 가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의 직무 수행을 그대로 용인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입장 문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직원들을 통해서 특정 기관,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우리 법 연구회를 가입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등을 취합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건, 조국 전 장관과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특이사항을 파악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 추장 장관이 처음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사건도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고 감차 게시 보고를 하니까 윤총장이 부당하게 감찰을 정지했다, 중단시켰다 라는 감찰 결과도 내놨습니다. 

 

 

 추장관의 전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렬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하면서 크게 5가지 사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전문 요약

 

첫 번째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또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이것은 아마 한동훈 검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 전문 관련기사 바로가기

추미애 “윤석열, 조국 판사 불법사찰…채널A사건 감찰 방해” [전문]

 

 또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총장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총장 대면 조사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감찰을 하려고 했을 때 대검에서 대면 감사를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 사실을 예를 드는 거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이렇게 5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윤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의혹들에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현자 윤총장은 직무에서 곧바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조남관 대검찰정 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신할 것이며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