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입학 준비금 신청 방법과 자격은?
오늘은 3가지 정부지원 교육복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모두 중복수급이 가능해서 합치면 2021년 기준 1년에 최대의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교육비 3가지가 어떤 제도 인지,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진학 예정이거나 입항 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부 교육비 지원 정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교육 급여, 두 번째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세 번째는 입학 준비금 제도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 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1. 교육 급여
첫 번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이 가장 높은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91만, 4인 가구 기준 약 2,43만 원이지만 근로 소득공제 30%를 해주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 348만 원의 뭘 소득이 있어도 교육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고 자가용에 대한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까지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구분해서 지원해줬지만 2021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쳐서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금액도 초등학생은 38.8%로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가 인상돼서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전액 지원해줍니다.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두 번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와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제도인데요. 첫 번째 알려드렸던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초 중고 교육비는 교육부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가지 지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주는 돈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고등학생 학비 면제, 급식비 면제, 방과 후 학교 수강비 면제, pc 지원, 인터넷 사용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교육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요건도 덜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60%로 되어 있지만 60~104% 까지 시도교육청 별로 다르고 항목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자가용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자동차의 일반 재산 소득 한상률 적용 기준이 교육급여의 경우 1600cc 미만,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150만 원이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자가용 기준은 2500cc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2,500cc 이상 이더라도 6년 이상된 차량이면 일반 재산이 적용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교육 급여와 달리 100%가 아니라 33%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도 교육급여 환산율의 3분의 1만 적용됩니다. 교육 급여는 금융자산의 6.26%가 월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가지만 교육비는 2.08%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기준에서 탈락했더라도 학교장 추천 제도가 있어서 서류에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학생복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학 준비금
마지막 세 번째 입학 준비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교복,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 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에게 해당되지만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중 고등학교 입학 가정에 태블릿, pc, 학용품 구입 등 입학에 필요한 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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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2(고교학비, 교육급여), -0753(방과후), -0755(교육정보화), -0763(급식비), -0754(현장체험학습비)
oneclick.moe.go.kr
그리고 입학 준비금은 각 지역 행정 복지 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부 지원 교육비 지원 제도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세 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당이 안됐던 가정도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고 각 가정의 재산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탈락하시더라도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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