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 (핵심 정리)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선별기준은?

 

 

 

 드디어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편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558조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편성안에는 여야가 12월 1일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 편성도 포함된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딴 방식으로 지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별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2조 2000억 원 가량 늘어났는데요.  3차 재난 지원금 예산 규모는 3조 원 가량으로 책정되고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9000억 원가량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로 3차 전환 지원금 규모는 3조 원은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 반영되었는데요. 이것으로 확실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별 지급입니다.

 

 

 2차 때에도 선별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 규모가 7조 8000억 원에 비해서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 3차 재난지원금 금액으로는 전 국민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할 듯 합니다. 이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3조 원의 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서 9천 원을 투입하기로 우선 결정하였고 서민 주거안정자금과 취악 계층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다면 총 7조 5천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 지급시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형편과 재보선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2021년 설 전인 1월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이전에 기재부에서는 재난 지원금 규모를 2조 원을 제시했었고 국민의 힘은 예산 규모 총 3조 6000억 원으로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을 하자고 주장을 펼쳤는데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1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규모는 14조 3000억 원 인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 적은 규모라 생각이 되는데 선별작업을 시행했던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도 7조 8000억 원 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수에게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후에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차때 지급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언성을 샀고 3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은 또다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특정 대상 다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 가능한 현금으로 순환의 한계가 있다며 1차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경제주체가 피부로 실감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전 국민 일괄 지급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별 지금 말고 전체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지급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는데요.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기준이 3단계로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든 것이 예산 규모에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2차 지급 때에는 고위험군 시설 14개의 영업 금지 조치 등을 내려 영업을 하지 못한 대상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단계로 유흥 시설 5종인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에만 영업 금지된 상태입니다. 2단계는 1.5 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관찰하는 상황으로 지역 유행 급속 전파와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유흥 시설 등 집합 음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이용 제한을 확대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해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만 느끼는 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부사항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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