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조건과 수급자격은?

(자발적퇴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회사가 아닌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보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동안 총 합산해서 6개월 이상 고용료를 납부했었어야 합니다. 

2.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4.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이를 1일 60,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은 대신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 겠죠.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

 

먼저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나중에 말씀드릴 고용법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먼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들이 스쿨존 지킴이도 공공 일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교도 안하는 횡단보드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등 공공 일자리 문제점이 없는에 종종 보도되기도 하죠. 이 공공 일자리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3개월, 5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하는데요. 5개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때문이에요.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Q&A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 조건이 안 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 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 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2. 정당한 이직사유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죠. 일주일에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52 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권고사직 (경영악화)

 

 다음으로 권고사직을 경우인데요.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같이 진짜로 어려울 때에는 서로 합의 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 감소

 

 다음으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무 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최저 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못 받는 것도 해당되겠죠. 딱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만합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를 하셨다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도 해당이 되겠죠. 임금체불도 1년 내에 두 번. 연속되는 이게 2개월이 아니고 2회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임금 지연 지불

 

다음으로 임금 지연 지불입니다.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1년에 내에 2개월. 이번엔 2회가 아니고 연속 2개월입니다. 대신 한 달치 월급 이더라도 30% 이상을 한번 밀렸는데 그게 2개월 이상 밀린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기타

 

그 외에 이에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체력 부조그 질병 등의 이유로 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고요.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반대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인데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 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히 결론을 얘기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어도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마무리

 

오늘은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일부 실업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편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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