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핵심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대상자는?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정부에서 2025년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제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일부 시작되는데요. 유형별로 115만 원 에서 2,650,000원.

 

국민취업제도란?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을 구직활동 수당으로 지원해주고 취업 성공 수당으로는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유용한 것이죠.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용금을 납부 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일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용 가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자영업자나 특별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등 일부 고용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Q&A

 

 

 하지만 자영업자는 2012년 처음 가입이 시작됐고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 가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확대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 국민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일부 고용에 가입이 안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화물 차주,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게 고용가입 기회를 줘서 일을 하는 전 국민에게 고용 가입의 기회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 안정자금도 함께 결합해서 지원해 줍니다.

 

필요성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 제도를 확대해서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심층 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단계별로 115만원에서 265만원 까지.

 

 

1,2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원금

 

 

 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수급자가 빨리 취업하기보다는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고용금 재정이 걱정되는 요즘에 일부 구직자들에게 현금지원 대신 공공일자리 제도를 약간의 강제성을 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요건 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해당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60% 이아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청년층은 중위 소득 120% 초과,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60~100% 이아에 해당됩니다.

 

 

3.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전 국민 고용제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에 생계 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자리 정책은 세금으로 공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노동력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가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 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부수적인 효과와 일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12/03 - [생활 정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핵심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핵심 꿀팁)

2020/12/02 - [생활 정보]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련 연봉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련 연봉은?

2020/12/02 - [생활 정보] -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자발적퇴사)

2020/12/02 - [생활 정보] - 50대 자격증 추천 Best5

50대 자격증 추천 Best5

2020/12/02 - [생활 정보]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방법 (핵심요약)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방법 (핵심요약)

2020/12/01 - [생활 정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2020/12/01 - [생활 정보] - 새일여성인턴 총정리 (여성새로일하기)

새일여성인턴 총정리 (여성새로일하기)

2020/11/30 - [생활 정보] - 만 65세 이상 혜택 Best6 (건강 의료 복지)

만 65세 이상 혜택 Best6 (건강 의료 복지)

2020/11/30 - [생활 정보]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2020/11/27 - [생활 정보] - 과정평가형 자격증 총정리 (취업률 73.8%)

과정평가형 자격증 총정리 (취업률 73.8%)

2020/11/27 - [생활 정보] -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와 정부지원제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와 정부지원제도